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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提议减税,提高生育津贴以应对新生儿出生率低下问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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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-06

周四,韩国提议减税,并提高生育津贴以应对韩国内新生儿出生率低下问题

周四,韩国提议减税,鼓励企业将业务迁回本土,并鼓励发展生物医药和视觉娱乐产业,以刺激国内增长,减少对传统制造业的依赖。

作为全球出生率最低的国家,韩国还将增加对婚姻和购房的财政支持,并提高儿童保育津贴等,这是财政部提出的其他年度税法修正案。

财政部估计,这31项提案将在未来五年内减少税收收入4719亿韩元(约371.50亿美元)。去年的提案为13.1万亿韩元,但在主要反对党占多数的议会只有部分获得批准。

韩国财政部长朱京浩在周一的简报会上说:“因为去年进行了大规模的税收改革,所以政府已经准备了一项尽可能保持收支平衡的税法修正案。”此后在周四正式发布。

随着经济增长放缓,税收收入也在减少。政府预计今年经济增长率为1.4%,为三年来最低,2024年为2.4%。

财政部建议对“返程投资”的企业(指在国内投资以将生产从海外迁回的企业)的公司所得税豁免期为七年,而后三年为50%,而不是目前的五年和两年。

它表示,娱乐内容产生的税收豁免率应从目前的3-10%提高到最高30%,并建议将生物医药行业纳入可以获得更高投资税收优惠的行业名单。

尽管父母向子女的礼物在达到一定门槛时需要纳税,但财政部建议,如果钱是用于婚姻目的,当前的豁免额度应该增加三倍。此外,它还表示,儿童生育和保育激励应翻倍,并提议提高按揭付款的所得税扣除额度。

财政部表示,大部分税收收入的缺口将来自于增加儿童生育津贴,它建议将儿童生育津贴提高25%,最高每个孩子100万韩元,条件更为宽松。

这些提案将于9月1日前提交国会审议,并需要修改15个税法条款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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